728x90 반응형 SMALL 대통령구속1 [헌정사 최초] 위법으로 얼룩지 영장... 현직 "대통령 체포 이어 끝내 구속"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된 건 헌정 사상최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장 발부를 강행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사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19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 2025.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