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마은혁재판관임명보류1 [내로남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결정 따르라며" 재판 기피 요구는 외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들 사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기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는 귀를 닫고, 헌재 외의 인물들에게만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3일 오전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2025.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