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문재인정부4 [미래가 없는 사람들] 野 원전예산 1800억 삭감 "이집트 수출계약 심각한 차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원전 예산을 모조리 깎으면서 손발이 묶인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기존 원전 수출뿐 아니라 기존 수출 계약, 원전 생태계 회복도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원전 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약 184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32억 8000만 원, 원전 수출.. 2023. 11. 21. [사라진 5년]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 가격상승률과 관련해선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통계를 멋대로 주무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장하성.. 2023. 9. 16. [豪言壯談] 문재인 정부 5년, 안전 대책 기구도 운영 "1000억 원" 예산 쓰고도 "부실 잼버리" 총체적 부실로 생존 게임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해외 개최 사례보다 예산을 3배가량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성공 개최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일본이 3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쓰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접 잼버리 대회를 치른 국가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는 얼마나 사용 됐는지, 화장짓과 샤워시설 등이 얼마나 설치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이 외에도 위기 상황이나 음식 등 행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총지출 금액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있었는데, 2011년 스웨덴 잼버리의 경우 총 2억 9893만 크로나, 한화 약 367억 9553만 원이 소요됐다. 8년 전 새.. 2023. 8. 8. [너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前국방부 장관 송영무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엄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로 국방부와 전국방부 장관 송영무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당시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지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영무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영무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2023.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