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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한동훈2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검찰 직접 수사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과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9년 2월 법.. 2023. 3. 28.
[국회 대정부 질문] 법무부 한동훈 장관, "야당대표 수사에 맞불 놓기"는 잘못.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에 대해,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려 한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도 대개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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