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무부장관6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 2023. 12. 19. [한동훈 법무부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속도 낸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제정에 속도를 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 2023. 10. 11. [金科玉條] 법무부 장관 한동훈 "흉기 난동"에 "흉악범 제압"에 적극 "정당방위" 적극 적용 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7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 2023. 8. 7. [법무부장관]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한동훈이 꼽은 역대 대통령 최고 정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故이병철 삼성 창업자, 정주영 현대자동차 창업자, 최종현 SK그룹 창업자, 구인회 LG 그룹 창업자 같은 기업인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한국에 훌륭한 기업인들이 나오고, 기업인의 나라가 된 것도 농지개혁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도 이민정책개혁을 통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못지않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 중화학공업 육성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가 발전 이끌어 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 포럼에 참석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동훈 장관은 당초 예정된 30분의 강연 시간을 넘겨 45분 정도를 할.. 2023. 7.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