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원3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다 합류...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주장할 듯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직원을 통해 오늘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며,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부패방지대는 황교안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한 단체로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 왔다.앞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 2025. 2. 5. [원칙의 힘]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 구속기소 가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또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 26 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2025. 1. 26. [히포크라테스 선서] 서울 고등법원 오후 5시 항고심 결정, 정부 이기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 내려진다.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만, 의료계가 이기면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의사들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느린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여 건을 난사했다.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앞서 1심을 맡.. 2024.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