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원구속연장불허1 [법원·검찰]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기소 혹은 석방해야, 대통령 측 즉시 석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석열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불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2025.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