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이무너지고있다1 [법이 무너지고 있다] 野, 사법기관 존폐를 "정파 이익" 따라 쥐락펴락...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폐지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고자 경호처 폐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해 놓고 와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만들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민형배는 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 남용과 측근 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며,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된 경호 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 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 형태라고 지적한다고..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