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치국가2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다.전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헌법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있다.국민은 직접 선출한 국가권력에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집중된 국가권력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이 권력분립원칙을 만들었다.국가권력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권력 중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2025. 3. 13. [국민 머슴 전한길] "106년 전엔 대한독립만세"... 올 3.1절엔 "탄핵인용반대 울려 퍼지길" 이번 3.1절부터 전 국민 태극기 게양 운동을 시작합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때까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다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3개 보수우파단체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한민국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세이브코리아와 한국사 일타강사 국민머슴 전한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분명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머슴 전한길은 1919년 우리 민족이 일제 탄압에 항거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번 3.1절에는 모든 국민이 다 모여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자고 제언했다.보수우.. 2025. 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