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8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삶] 정부-의료계 공식 대화 시작하나 "빅5 휴진 움직임 관심" 의과대학 교수들,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진이 중단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를 모색하는 의정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 과정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이 뒤로 빠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정부가 계속 주문했던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아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로 첫 회의 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 2024. 6. 24. [보건복지부]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 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 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 까지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 2024. 4. 14. [2024년 보건복지 정책&제도] 부모급여 월 100만원까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과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고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도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체 역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면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금 또는 보육료 또는 바우처(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2023. 12. 29. [꼼수증세] 2년 전 "담뱃값 논란"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년 전 인상 논란을 일으켰던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8000원 인상은 사실 2년 전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물리는 가장 만만한 죄악세로 여겨진다. 죄악세와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비싸졌다. 담배값은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21년 1월 8000원 인상설이 나오면서 논란.. 2023. 6. 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