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세] 2년 전 "담뱃값 논란"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년 전 인상 논란을 일으켰던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2년 전 "담뱃값 논란"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8000원 인상은 사실 2년 전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물리는 가장 만만한 죄악세로 여겨진다.

죄악세와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비싸졌다. 담배값은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21년 1월 8000원 인상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언론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담뱃값 하나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10년 안에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아울러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1달러에 110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8000원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담뱃값 인상에 정부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잠잠해졌다.

이후에는 금연단체들이 80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세계 금연의 날인 같은 해 5월 3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과 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할 것 등을 담은 금연 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