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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2

[편법과 부정수급]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꼬박꼬박", 대한민국서 가장 눈 먼 돈 갑작스러운 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  판치고, 심지어는 취업 상태이면서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 씨는 모 안과에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신청했다. 하지만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을뿐더러 그의 취업희망 직종은 매장 계산원이나 사무원이었다.고용센터는 A 씨가 실제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이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부 실업.. 2024. 10. 5.
[쩐의 유혹]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하자 말자더라" '미혼모 지원금' 악용하자는 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아내의 제안이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아이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연이 공유됐다.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의 남편이라 밝힌 A 씨는 아내가 아이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는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 차라고 한다.이 같은 의심사례는 실제로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출연한 ..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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