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불공정2

[대통령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나는 건강하다. 잘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한없는 고마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옥중 메시지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전했다.법률대리인단의 석동렬 변호사는 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대통령을 뵙고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라고 전했다.정치권 일각에선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옥중서신이나 입장문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석동렬 변호사는 지금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옥중 서신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대신 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석동렬 변호사는 대통령은 여려 분야에서.. 2025. 3. 2.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 2025. 2. 18.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