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불법에불법1 [불법에 불법] 공수처 & 경찰, "형사소송법" 관저 출입 공문 "위법/위조"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공개됐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에 형소법 일부 적용 예외 내용이 빠졌음에도 집행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공수처가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탈취해 공문을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따르면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 2025.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