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법정치화에철퇴1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13일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앞서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巨野가 탄핵 난사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호소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2025.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