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1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을 사수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절차 불법부당성과 재판관의 사상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해 달라고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10일 정교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며,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고, 헌법에 반하는 정당의 반역 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인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커녕 자유와 권리가 존중/보장되지 않는 나라, 주.. 2025.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