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손해배상2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손해배상 447억 청구.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경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한 우리 측 피해는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 원, 종합지원세터 약 344억 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상호존중과.. 2023. 6. 14.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 '한동훈'] "심야 술자리 의혹" 김의겸/더탐사 상대 법적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지법에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 친구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한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같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줄곧 부인했.. 2022.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