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예산안철회없이협상도없다1 [정부·여당] 野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에 배수진... "예산안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를 향해 당장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1일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 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럽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이어 .. 2024.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