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원칙의힘1 [원칙의 힘]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 구속기소 가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또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 26 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