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법2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 2025. 2. 18. [불법에 불법] 공수처 & 경찰, "형사소송법" 관저 출입 공문 "위법/위조"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공개됐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에 형소법 일부 적용 예외 내용이 빠졌음에도 집행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공수처가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탈취해 공문을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따르면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 2025.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