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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8

[재판받는 입법권력] 진보는 도덕적 우위 옛말 "선거법 위반-뇌물-보좌관 성추행" 제21대 국회의원 중 개인 비위 혐의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그중 11명이 야권이며, 2명이 여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피고인 수가 여당 대비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최강욱, 황운하, 한병도, 노웅래, 임종성 의원과 국민의 힘 소속 김희국 의원,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박완주, 양정숙, 하영제 의원 등이 개인 비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하영제을 제외한 모두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3. 8. 31.
[반듯한 사회] 법무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두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 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2023. 5. 26.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영길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 송영길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강래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영길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2023. 4. 25.
[살아있는 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김영철은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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