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1 [봄날이 오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근거는?... "형사법 대원칙" 엄격적용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작동한 결과다. 첨예한 쟁점을 해소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공수처-검찰 간 협조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가 없는 만큼,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서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지 약 한.. 2025.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