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의대증원2 [眼下無人] "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에도 후폭풍 계속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않겠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조주신 울산의대 학생의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 식이 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2024. 5. 19. [히포크라테스 선서] 서울 고등법원 오후 5시 항고심 결정, 정부 이기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 내려진다.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만, 의료계가 이기면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의사들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느린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여 건을 난사했다.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앞서 1심을 맡.. 2024.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