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상민5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하는 국회,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하는 국회를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려를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곧바로 짧은 두 문장으로 된 입장문을 공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거대 야당이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라고 강조하며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 2023. 2. 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