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재정집행점검1 [동국대 최경규 칼럼] "공직자 직무와 재정집행 점검"해 국민에게 알리는 감사원... 국민 이익 위해 일하는 "감사원 흔들지마라" "정당한 감사를 정치로 재단하지 말라" 국가 권력은 감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 그 감시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감사원이다.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국가 재정의 집행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기능 자체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2024년 12월,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고용과 소득 통계에 대한 조작이 총 125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는, 전직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 인사 11명의 기소.. 2025. 4.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