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재판의쟁점1 [재판의 쟁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기각 가능성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의 진술 및 한 줄도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내란죄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재판의 쟁점은 범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증거와 수사권한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피고인 추가 조사, 관련자들로부터 수집된 증거와 진술의 오염 여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속영장 연장을 2번에 걸쳐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기소권만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방해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사주' 의혹으로 담당 주임 검사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곽종.. 2025.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