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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2

[의회 독재자들] 국가를 이익 추구 대상으로 "마음에 안 들면 특검/입법권"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이미 3개의 특검법과 1개의 처분적 법률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재명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3일 .. 2024. 6. 8.
[이상한 가족]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아내가 해임서 낸 변호사에 "해임 않겠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화영의 아내 백 모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던 서 모 변호사와 최근 접견해, 해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영은 27일, 서 변호사와 접견해 아내의 우려는 잘 알지 만, 나는 변호인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이화영은 향후 수원지검 형사 6부 추가 조사에는 서 변호사 입회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달 8일로 연기된 이화영의 재판에도 서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자신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이화영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쥐지의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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