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좌파참호1 [비틀린 사법 운동장]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민노총/MBC엔 관대, 윤석열 대통령엔 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원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고집하고 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 기간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사 쇼핑 논란을 의식한 처사.. 2025.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