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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법조계 "문재인 수사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 연속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대상자들이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해 문재인 수사까지 이르기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 2023. 10. 7.
[사라진 5년]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 가격상승률과 관련해선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통계를 멋대로 주무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장하성..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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