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초법적영장1 [서울서부지법] "공수처"는 판사쇼핑/판사는 "초법적 영장"... 사법 가치 이리 뭉개도 되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책임자 승낙 하에 진행하도로 규정한 필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이 자의적 해석으로 영장에서 제외한 행위를 두고 법조계는 초법적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 2025.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