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탄핵소추사유1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심리할 듯"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법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라고 힐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 2025.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