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탄핵에찬성하는당신께1 [Because of me]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정답은 아닙니다.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다?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많아야 서너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 2024.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