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특검법2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與의원들이 돌아서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 우려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한동훈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그동안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설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제어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이 위헌적이고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막아온 건 정말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만약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입장처럼 가겠다고 하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답변했다고 전해졌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여당의원들이 No라고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2024. 10. 22. 특검법 뒤늦게 개정해 재판 지연, 낙태죄 법 개정, 시한 2년 넘겨 야간집회 법 개정 12년째 방치, 검수완박 등 입법 횡포, 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제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애초 구속됐다가 풀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당사자에게 고통이다. 어느 법조인 말처럼 재판 지연은 신체의 구금이 없더라도 정신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다툴 게 많아서라면 모르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김 전 실장 등이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특검을..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