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파업조장법1 [민노총 하수인] "중도보수"라며 파업조장법(노랑봉투법) 재발의한 이재명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앞서 두 차례 페기된 일명 노랑봉투법'을 재발의 했다.여권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문제 등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야당의 모습에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조, 3조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 형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적용 법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 박홍배는 ..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