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판사쇼핑2 [비틀린 사법 운동장]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민노총/MBC엔 관대, 윤석열 대통령엔 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원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고집하고 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 기간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사 쇼핑 논란을 의식한 처사.. 2025. 1. 9. [서울서부지법] "공수처"는 판사쇼핑/판사는 "초법적 영장"... 사법 가치 이리 뭉개도 되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책임자 승낙 하에 진행하도로 규정한 필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이 자의적 해석으로 영장에서 제외한 행위를 두고 법조계는 초법적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 2025.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