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피선거권5년간박탈1 [법은 살아있다] 혁신당 대표 조국,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확정... 조만간 구속 수감,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5년간 박탈 혁신당 대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격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12일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조국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국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실형 확정 즉시 소환을.. 2024.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