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한동훈24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검찰 직접 수사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과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9년 2월 법.. 2023. 3. 28. [개와 늑대의 시간3] 법무부 장관 한동훈,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이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검 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 2023. 3. 3. [정치 탈 쓴 범법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판사 앞에 가서 해명"하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다 조자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말 자첵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사.. 2023. 2. 23.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수로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 한동훈 장관은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공권.. 2023. 2.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