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1 [헌재법 위반 행위] 바뀌고 오염·"홍장원 메모 증거채택, 명백한 위법"... 尹측 묵살 "짜맞추기 재판"도 문제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지속 제기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홍장원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이는 헌재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디. 아울러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은 모두 묵살한 채 결과를 미리 내놓고 짜 맞추기식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조대환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너무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정조준했다. 해당 메모를 탄핵재판의 핵심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재판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9급 공무원 징계를 하더라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후에 번복할 수 있는 절차까지 보장이 된다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당..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