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학자이인호교수1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공수처, 불법 월권 즉각 중단하라, 수사권한 없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 헌법학자가 말한다. 공수처, 불법 월권 즉각 중단하라... 수사권한 없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자유민주주의 용사들이여 깨어나고 일어나라... 공수처장, 정치바람에 올라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權限)이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현재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추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이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선취(먼저 빼앗아 가짐).. 2025.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