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학자허영1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 2025.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