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형사소송법3 [불법에 불법] 공수처 & 경찰, "형사소송법" 관저 출입 공문 "위법/위조"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공개됐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에 형소법 일부 적용 예외 내용이 빠졌음에도 집행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공수처가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탈취해 공문을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따르면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 2025. 1. 15. [정치갑질] 192석 거대 야권의 횡포 "검찰청도 없애겠다"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 192석의 거대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정치 갑질, 졸속 입법 우려가 나왔다.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야당의 보복성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 법을 다음 달 초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도 다음 달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21대 국회에서 이른.. 2024. 6. 30.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 2023.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