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화합기회1 [그 놈과 그 놈들] 댓글조작-국정농단 관련자 특혜, "화합기회"vs"자기모순"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여야 정치인을 대거 사면과 복권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과 정보경찰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등도 다수 포함돼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13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신학용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은 김경수 복권에 범행 경위나 이미 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계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 2024.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