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2.3비상계엄1 [윤석열 대통령]"12.3 비상계엄" 체포 8일 만에 검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23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배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 2025.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