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시사371

[부산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 "청구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은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민은 2022년 4월 초 부.. 2023. 4. 6.
[조선제일檢]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제1의 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 검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민주당 쪽 분들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 그분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의겸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조선 제1 검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조선 제1 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발언에 대해 덕담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에게 덕담하셨으니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2023. 4. 6.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1억2750만원 수수한 혐의"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창원지법은 3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1억 2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 하영제가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후 4일 만에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불.. 2023. 4. 4.
[류근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발의 폭주, "체면 내던지고 발악" 막가는 중. 야당은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 KBS 수신료 인상법 등 발의해 국회, 사법부를 혁명도구로 사용한다. 야당은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수법과 꼭 빼닮았다. 국회에서는 독재법규를 쾅쾅 찍어내고, 사법부는 법적 반대에도 쾅쾅 기각하고, 다수결이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식의 홍위병 通法府 행패를 부렸다. 이게 법인가, 폭력인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박탈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법안 등 염치도 체면도 내던지고 발악을 한다. 이제 아주 막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따위 악법 폭주를 보자니, 한국 좌익 하는 것이 꼭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의 사회주의 변혁 수법을 빼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2004년 야당이 보이콧 한 선거를 통해 원내 유.. 2023. 4. 3.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