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덕수] 참여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참여 정부때와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포함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들을 열거하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 경제정책과 철학체계를 갖춘 부총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박범계의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주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범계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데, 재정지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건 재정 확충이 아니고, 더 높은 물가와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의 전체 증가율은 2.8 % 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박범계는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총리의 전향이라고 비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 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경제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