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조국 땐 "침묵당" 공수처 땐 "위성당" 쌍특검 땐 "거래의혹" 이름은 민주당의 2중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썼던 정의당이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특금법)ㄹ[ 처리를 계기로 또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태풍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뒤 잠시 독자 노선을 건넌 정의당이 도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169석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의당 6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화이었다.  정의당은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다. 특검 추진 시기, 내용,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숙원사업인 노란 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거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가 거래가 아닌 공조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힘은 검은 뒷거래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전부터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의당이 같은 진보 진영에 속한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한 목소리를 내고도 했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좁았던 정의당의 생존전략이었다.

대표적 사례는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조국사태와 관련한 정의당의 대처다. 정의당은 전국을 떠들썩했던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기점으로 정의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의당 심상정은 당시를 회고하며 조국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고 반성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밀어붙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작범죄수사처 설치법)에도 힘을 실어 줬다. 당시에도 양당 간 거래가 있었다. 정의당에 절실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그 대가였다. 이 두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기투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단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당세 확장을 위해 민주당과 야합했던 정의당이 배신당한 셈이다.

정의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통과에 정의당 의원전원이 찬성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당시 정의당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규탄했다.

27일 정치 평론가 황태순 씨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의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소수야당으로서 민주당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