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의 나라] 미래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지소미아-경제-안보협력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를 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2년 만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에 뜻을 같이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진일보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6일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 다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의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며 안보, 경제분야 발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등에 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식한 듯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해당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굴종외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계산만 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숭일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죽창가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한/일관계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해방부터 따지면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70년 가까이 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를 충분히 못 얻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정권이 해온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반일 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참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려 성일종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에 신기원을 열었던 것처럼 2023년 한/일 관계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마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관련된 일이다. 퇴보의 길을 가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한/일 정당회담에서는 양국이 서로를 향해 겨눴던 수출품목 규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수출관리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1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는 물론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며 꼬여 있던 양국 관계를 풀어 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과 핵. 미사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양국 간 안보공조 체제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라며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