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 최근 3년간 "국가 보조금" 받은 29개 민간단체 부정 비리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를 확인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 규모는 314억 원에 달했다.

3년간 국가 보조금 받은 29개 민간단체 부정 비리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구체적인 부정 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세상에 이런 일, 부부끼리 일감 몰아주기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 원을 강사비로 지출했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데도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한 1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 사람도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A협회는 지난 2020~2021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 또 전/현직 임원과 임원 가족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에 541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어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식으로 225만 원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B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거래처 4곳에서 3200만 원을 챙겼다. 직원 2명의 5개월분 급여 2100만 원 중 523만 원을 기부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또 C 사회적 협동조합과 D 교육은 지난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15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C 조합이 D 교육에 19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PC 42개를 빌려줬는데, 두 단체 대표가 부부 사이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다른 E 시민단체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일종의 무자격 페이퍼컴퍼니였다.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사설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F협회는 지난 2020~2022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계약 12건 중 5건 3억 6000만 원 상당에서 기술 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무자격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또 다른 연합회는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 부정사용 보조금 환수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그리고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는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청산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 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 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려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이 밖에 국민이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 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