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적폐청산"강조, 최우선 과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조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뷔페와 기업뷔페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감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언급했다.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 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엣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