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못 박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국회의원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전화법 도입 이후 연일 늑장 처리 기록을 경신하며, 22일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을 훌쩍 넘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에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무위로 돌아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국회선전화법 여론조사

국회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시한 전까지 합의하면 합의안을  또는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3% p 낮추는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최근 최고세율을 1% p 낮추되 적용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관련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지만 양측 모두 상대의 전향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을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 첫 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여론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예산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다며, 내년 국회의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